대학이 주도한 국가적 의제 연구, 프린스턴 프로젝트와 앤 마리 슬로터

앤 마리 슬로터 학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반동안 국가안보에 관한 ‘프린스턴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주인공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이 프로젝트를 “9·11이후 21세기 미국의 외교전략을 짜려는 엄청난 초당파적 노력”으로 높게 평가했었다.

‘프린스턴 프로젝트’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다원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 틀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메커니즘, 북한의 핵확산 차단을 위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개선 등 세계 곳곳의 구체적인 도전과 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앤서니 레이크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명예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헨리 키신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대외정책의 최고전략가들이 참석해 큰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공화·민주당 행정부의 초당파적 참여가 돋보였다.

그랜드 전략, 국가안보 및 국제적 위협, 반미주의 등 7개 워킹그룹은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리처드 하스 외교협회(CFR) 회장 등 14명의 최고학자·전문가들이 맡았다. 최종보고서는 “미국이 처한 위협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지목했던) 이슬람 극단주의가 아니라 핵무기 확산, 지구온난화, 인도·중국의 부상, 지구의 전염병 등의 루빅스 큐빅(정육면체 맞추기 장난감)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슬로터 학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장·단기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했다. “단기적 과제는 이라크정책이다. 이라크에서 철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포로에 대한 고문 등을 금지한 제네바 협약 준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등 미국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었던 모든 정책들은 바꾸는 일도 필요하다. 장기적 과제는 미국이 다극체제 속에서 어떻게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슬로터 학장은 프린스턴대 최우등 졸업,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 박사, 하버드대 법학박사(JD) 출신으로 시카고대와 하버드대 국제법 교수를 거쳐 2002년부터 프린스턴 우드로 윌슨 대학원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미국이라는 아이디어;위험한 세계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기 위해’ ‘새로운 국제질서’ 등이 있다.

by 최형두 | 2008/04/09 11:28 | 인터뷰 | 트랙백 | 덧글(0)

21세기 미 외교정책 그랜드플랜, 프린스턴 프로젝트와 Anne-Marie Slaughter 프린스턴대 윌슨대학원 학장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한국의 외교정책은 어디로 가야하나.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한국의 좌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북한,중국,일본,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문화일보는 지령 5000호 기념 연쇄인터뷰를 통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등을 앞둔 4강외교 전략을 탐색해보았다. 
 
 우선 미국의 21세기 초당파 외교안보정책의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프린스턴 프로젝트'를 책임졌던 앤 마리 슬로터 프린스턴대 우드로 윌슨 대학원 학장으로부터 한미관계의 새로운 발전전략 등을 들어보았다. 그는 ▲중국을 국제질서의 한축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한중외교, ▲한미일 3자협력과 함께 한중일 3자논의 같은 중층적 3자관계 발전, ▲한국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내의 토론과 교육을 강조했다. 슬로터 학장은 특히 동북아 지역의 상호오해와 역사적 불신을 씻기 위한 `최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슬로터 박사는 매들린 올브라이트,콘돌리자 라이스에 이어 차기행정부에서도 여성 국무장관이 중용된다면 가장 먼저 거론될 인물이다. 그는 지난 가을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1년간 안식년을 보내며 아시아를 연구하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달말 상하이와 워싱턴간의 전화통화로 이뤄졌다.


-왜 중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기로 결정했나
"우리 아이들이 아시아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언어인 중국어(만다린)를 배울 기회를 주고 싶었다.베이징보다 상하이를 택한 것은 우선 베이징의 공기가 좋지 않은데다 상하이가 아시아 각국을 여행하기 좋은 위치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중국에서 1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1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에서 한국은 가보았나, 일본은..
"한국은 방문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대학졸업후 6개월동안 일한 인연이 있고 지금도  가고 싶어 한다. 또 이곳에서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다니는데 그 곳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한국인이어서 한국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다.아마도 내년중에 컨퍼런스를 갖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또 이 곳 상하이에서 한국의 역할을 보다 밀접하게 관찰하고 새롭게 들을 수 있었다. 일본은 지난 11월에 외무성 초청으로 아이들과 함께 교토를 방문해 1주일을 보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아메리카-시노(미-중) 파트너십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나.미중관계는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한다. 프린스턴 프로젝트에서 이미 밝혔지만 우리는 중국이 세계질서 속에 통합되어서 2차대전 이후 미국이 한국.일본 EU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만들어왔던 세계 질서 속에서 한 축이 되기를 바란다. 미한일 등 우리 모두는 중국이 이 질서속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질서를 세우기 보다는 이 질서속에서 보다 번영하고 책임있는 주주(stakeholder)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미중전략대화는 이런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며 강력한 군사동맹을 만들어왔다. 미중 전략대화는 바로 이런 관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장하는 중국과 함께 공존번영하기를 바라는 미국한국일본의 목표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중국과의 관계를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은 한미관계 강화를 다시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한국이 중미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국과 미국과 중국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나
"한국의 외교정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의 선택 문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이냐,혹은 중국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나라 모두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말 가깝다고 한다면 미국은 한국에게 ,그리고 똑 같이 일본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보라, 미국과 한국 우리 모두는 중국에게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즉 중국을 국제질서 속으로 끌어들여서 2차대전 이후 미국과 한국 등이  발전시켜왔던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중국이세계질서의 책임감 있는 정식 회원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부상, 일본의 재무장 등으로 동북아 안보상황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보다 공식적인 안보메커니즘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동아시아에서는 바로 역사문제와 상호 오해 가능성 때문에 5개국간의 정기적 다이올로그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 한국 중국 일본러시아가 참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북한까지도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여러 잠재적 위험, 즉 중국의 군비강화에 대한 우려,이로인한 일본의 재무장과 심지어 핵개발 가능성, 그리고 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이 느낄 위협감 이야말로 이 지역에서 왜 `최대한의 투명성(maximum transparency)'이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만남의 정례화, 공동 프로젝트 착수 등이 필요하다.즉 군비감축,핵기술 확산방지,또 국경분쟁을 풀기 위한 공동노력 같이 구체적인 사업 등을 통해 신뢰구축 같은 여러 제도적 노력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6자회담이 향후 동북아 안보포럼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
"차기 미국 행정부는 이미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얘기했듯이 또 하나의 정기적 포럼을 만들어 나가야야 할 것이다. 즉 선진 7개국 재무장관회담(G7)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G8 정상회담  같은 형식으로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참여하는 여러 형식의 모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할 이 모임에는 북한이 꼭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참여해야 할 모임도 있을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워싱턴과 도코에서는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한중일 3자관계 강화는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을텐데 어떻게 보나.
"3자관계를 정확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층적인 3자관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예컨대 한미일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중국 이슈 등에 대해서는 한미일 3자,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미중 3자논의,그리고 보다 아시아적인 시각에서 다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뺀 한중일 3자를 생각해볼 수 있다.이처럼 단 하나의 3자관계보다는 4개국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 다른 3자 관계를 가지는 다층적인 3자관계를 구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이 향후 동북아 지역의 균형자,안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나는 이 지역내 주둔 미군을 균형자 역할로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가 동남아시아나 동북아를 여행하면서 느낀 것은 미군의 존재자체가이슈 별로 다를 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기 보다는 여러 지역과 국가에서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역할로 보고 싶다. 예컨대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고 분쟁/위기 사태때 외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사태 이전부터 항상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

-동북아 지역내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한국은 분명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특히 중국일본과의 관계측면에서 독특한 나라였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 갔을 때 젊은 사람들에게 `영어 다음에 배우고 싶은 언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한국어'라는 답변을 듣고 매우 놀랐다. 베트남캄보디아 등에게 한국은 중요한 투자국일 뿐 아니라 발전 모델이었다.자신들과 비슷하게 강대국에 인접했으면서도 큰 발전을 이룩한 점을 배우고 싶어했다.한국이 규모면에서나 지정학적으로 중간 위치에 있으면서도 급속하게 발전해 이코노믹 파워하우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금융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차 한국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발전한다면 한국은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큰 기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미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지난 5-8년 사이, 거의 10년간 한국내의 반미 감정은 많은 미국인인에게는 매우 놀랍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한국내 민주주의 승리와 발전을 기뻐했지만 뒤이어 반미 시위가 등장한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현재 미국인들의 아버지 세대가 한국전에서 싸운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주한미군으로 근무했고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해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한미관계는 나아지는 것 같다.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그중의 하나겠지만만약 FTA가 금방 성사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는 또다른 고위급 합의를 통해 양국간의 인적 교류를 대폭 늘인다거나 양국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분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양국의 새 정부는 젊은 세대들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의 상호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양국관계에 어떤 타격을 줄 것으로 보는가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의회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의회 표결에 부치지 않은 채 좀 더 나은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FTA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미국측으로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도 정치의 계절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무역정책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기 쉽다. 그래서  FTA가 실패하도록 하느니 차라리 테이블에서 좀 내려놓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기도 한다."


-프린스턴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가입을 권유했었는데.
"프린스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미국 차기 행정부는 이를 국제적 핵확산방지체제로 확실히 발전시켜야 한다. 예컨대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경신할 새로운 국제협약 등을 생각해볼 수있다. 분명한 것은 PSI가 특정 행정부(부시 행정부)의 작품으로 간주되어 PSI가입여부가 어느 정부 편에 서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PSI는 유엔과 연계된 국제적인 비확산 협약이 돼야 한다. 우리가 한국 정부의 PSI 가입을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과의 큰 프로세스는 해치지 해치지 않으면서 북한 정부에게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물건의 수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연장 결정때 `미국 정부가 이라크 문제를 풀 국제회의와 지역회의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결부시켜야 한다. 즉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란을 비롯한 국가들과 이라크 장래 문제를 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한국은 12대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점점 더 많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한국에 대한 제안은
"`웰컴 투 더 글로벌 스테이지'(웃음). 한국은 이제 성공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록 점점 더 큰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내의 대화와 교육이다. 이제 한국의 외교관, 한국의 기업인, 한국의 학생들은 보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사고해야 한다.이는 국제무대에 등장한 모든 국가들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언론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세계로 뻗아나가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제 단순히 세계에 관심을 갖던 것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수많은 국제 이슈가 한국의 정치,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언론은 도와야 할 것이다." 워싱턴=최형두 특파원 choihd

by 최형두 | 2008/04/09 11:19 | 인터뷰 | 트랙백 | 덧글(0)

Brent Scowcrowft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미국 공화당의 원로 전략가인 브렌트 스코크로우프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은 동북아에서 어느 편을 서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전체의 안정을 위해 중국과 일본의 경쟁 등에 균형을 잡는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럴드 포드, 조지 H 부시 대통령 당시 각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해외정보자문위원장을 맡을 만큼 공화당의 최고전략가인 그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예고하며 개전 당시부터 반대했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현직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 결정을 정면 비판했던 그의 통찰력은 여든 셋의 나이에도 시들지 않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배려,국제관계에 대한 시선은 유연하면서도 적절한 균형감이 엿보였다. 인터뷰는 백악관과 두어 블럭 떨어진 그의 사무실에서 지난 3일 오후 가졌다.
 
-한미정상회담이 곧 열린다. 그동안의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오랜 동맹관계였던 양국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문제는 특히 대북 정책이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북한을 가장 잘 다루는 것인가'를 둘러싸고 양국 사이는 한때 점점 크게 벌어지기도 했지만 한국 새 대통령이 취임초기 보여준 입장으로 그런 문제가 사라졌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양국 동맹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국의 지난 정부 시기에 이뤄진 한미간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동맹의 조건이 바뀜에 따라 동맹 역시 진화해야 한다. 한국의 국력은 정전협정 체결당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급작스런 변화나 폐기보다는 양측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잘 하고 있으며 올바른 미덕도 갖췄다고 생각한다."

-게이츠 장관 전임자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한국측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전작권 이전 문제를 엄청나게 밀어붙였다는데
"아마도 럼즈펠드 장관이 중동 상황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로서는 한국과의 긴장이라도 줄이고 싶었을 것이다. 후임인게이츠 장관 이후 이 문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이츠 장관과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언제 처음 함께 일했나
"70년대 중반 포드 행정부 시절 내가 국가안보회의(NSC) 스탭으로 뽑았었다.당시 그는 중앙정보부(CIA)에서 일하고 있었다.(이후 게이츠 장관은 CIA로 복귀했고 스코크로우프트가 다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할 시절 CIA 국장이 됐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보나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존재할 필요성은 줄어들었다.한국군의 전력이 그만큼 나아졌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이제 동북아 지역내 안정을 위한 역할의 의미가 커졌다. 동북아 지역내 미군의 주둔 사실 자체가 지역내 안정효과(calming influence)가 있다. 미군이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존재할 뿐 아니라 전체 지역내의 잠재적 분쟁을 억제하고 진정시킬 수 있는 존재로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에게도 좋은 일일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두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역시도 누구 편을 들지 않으면서 지역내 안정을 위한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중국과 대만간의 갈등이 악화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의 대만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대만 대선 이후 새로운 대만대통령은 중국의 대화를 다시 발전시키고 긴장 완화, 협력강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양안 관계 발전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는 낙관적이다. 한국이 대만해협 갈등에 끌어들여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역시 대만을 둘러싼 대립을 바라고 있지 않다. 대만 독립 선언 같은 자극적 발언과 행동을 해왔던 대통령은 이제 퇴임한다. 새로운 대만 대통령은 전임자와 다를 것으로 본다. "

-한미간의 또다른 관심사인 미사일 방어(MD),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이니셔티브(PSI)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하고 싶나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익한 훈련이다. 한국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참여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대북관계에서 특별한 사정과 현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사일 방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의회통과 전망이 불확실한 듯 한데. 만일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양국관계에 상처를 내지 않을까
"FTA는 양국 모두에 큰 이익이 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FTA가 미국 국내의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런 정치적(반대)논란은 한미간의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당파적인 논란이 줄어들면서 FTA의 이점을 보게 될 것이다. (올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나는 한국이 미국 정치의 속성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 정치를 양분시키고 있는 이슈일 뿐이다."

-미중 전략대화는 한미,미일관계와 비교하면 어디까지 발전할 것으로 보나.
"미중 대화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다. 이런 대화는 양국간이 서로의 이해를 넓히자는 노력이지만 한미,미일 관계와는 범주가 다른 것이다."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보자면 중국의 부상, 일본의 보수화 등으로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나는 동북아의 모든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한국 역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관련국들의 공통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일간의 경쟁적 관계에서 한국은 어느 한편에 서지 말고 양국 모두와의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워싱턴과 도쿄에서는 한미일 3자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한일간에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 또 중국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미일 3자협력 강화는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한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강국들의 갈등 현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노력들은 중요하다. 이제 지역내의 안정 같은 공동이익을 생각하면 중국을 적대적으로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한일 양국의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 미국은 양국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중국은 올림픽 성공개최를 앞두고 국제여론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올림픽 이후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중국의 올림픽 유치 자체가 세계 각국에 대한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은 계속 이미지 개선에 힘쓸 것이고 세계와의 관계를 보다 늘여갈 것이다. 중국은 또한 에너지 확보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세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공화당의 원로이자 부시 가문과도 절친한 당신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을 처음부터 반대한 이유는
"2001년 당시 이미 사담 후세인은 충분히 봉쇄된 상태였다. 후세인은 분명히 사악한 사람이고 중동에서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그는 국제테러리즘 네트워크와는 별개의 문제였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이 몰고 올 중동지역내의 잠재적 폭발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중동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테러와의 전쟁도 허물어졌다."

-그러면 `이라크 탈출'전략은 무엇인가
"이라크전이 옳았던 틀렸던 어쨌든 미국은 전쟁을 일으켰다.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면서 이제는 중동에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라크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것도 이라크의 상황진전과 맞물려 있다. 이라크는 자칫 중동전체의 갈등과 혼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철수시간을 정한 채 그 때까지 철수하자고 주장하기 보다는 이라크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와 세계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발전은 엄청난 것이다. 이는 한국인 스스로는 못느낄 것이다. 한국은 이제 이름 그대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다.  한국은 이제 한반도가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세계를 내다 봐야 한다. 그리고 단지 한국을 넘어 세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미국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이라크파병 역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은 중동평화를 위한 전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화당 원로로서 존 매케인의 당선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나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이번 대선은 매우 팽팽한 대결이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후보로 되든,힐러리 클린턴 의원이 후보로 되든 모두 예측 불허다. 경제 금융 문제, 이라크 전을 비롯한 대외정책 등 모두가 중요한 쟁점이 돼 있다."  워싱턴=최형두특파원 choihd@

 <<스코우크로프트는 누구-- 키신저 브레진스키와 함께 미국 외교안보전략의 세 거두>>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는 헨리 키신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함께  미국에서 3명의 최고원로 외교안보전략가로 꼽힌다. 실제 세 사람은 냉전 질서가 바뀌던 70년대에  키신저(닉슨 행정부)돚스코우크로프트(포드 행정부)돚브레진스키 (카터 행정부) 순으로 국가안보 보좌관을 거쳤다. 스코우크로프트는 조지 H 부시행정부에서도 또 한차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하며 `변환된 세계'를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썼다. 구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의 벽이 허물어지던 시기를 지켜본 백악관 주인과 최고보좌관의 기록이었다. 
 
 부시 가문과의 특별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의 이라크전을 반대했던 그는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였던 91년 미국의 중동전쟁때에도 이라크 침공을 배제했었다. 아들 부시 행정부 이라크전 개전 3년전인 98년에 이미 "만약 91년에 우리가 바그다도로 들어갔다면 지독하게 적대적인 땅에서 지금도 미국은 점령세력으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같은 예측은 부시의 이라크전 결과를 미리 꿰뚫어본 것이었다. 이라크전 반대 당시에 그는 부시 대통령의 해외정보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이라크전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과소평가한 전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중동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함께 그는 동맹국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06년 드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취임하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출신인 마이클 그린(CSIS) 박사는 기자에게 "게이츠 장관은 스크우코르포트 인맥이어서 한국 같은 동맹국들을 마치 고객을 대하듯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실제 직접 만나본 스코우크로프트는 인자해 보이는 인상뿐 아니라 온건한 언어와 유연한 태도가 돋보였다.
 
 스코우크로프튼 아버지 부시 행정부의 안보보좌관을 마친 뒤 `키신저 어소시에이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다가 89년 국제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스코우크로프트 그룹을 만들었다. 백악관과 두어 블럭 떨어진 워싱턴 D.C. 도심의 맥퍼슨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스코우크로프트 그룹 사무실에서 그는 회장 같은 다른 직함대신 `장군'으로 불리고 있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을 졸업한 뒤 29년간 미 공군과 국방부, 합참, 백악관에서 군사전략과 군축협상 등을 담당한 뒤 중장으로 전역했던 경력을 여전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다.그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by 최형두 | 2008/04/09 10:57 | 인터뷰 | 트랙백 | 덧글(0)

클린턴-오바마 '사생결단'

미국 민주당 경선 판도를 좌우할 미니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둔 3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판하는 체 하지만 실제 캐나다 정부에게는 `선거때 얘기일 뿐 실제 그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다른 말을 했다"고 공격했다. 초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하이오·텍사스 중 최소한 한 곳은 이겨야하는 클린턴 의원이 노조표가 중요한 오하이오에서 오바마를 제치기 위해 NAFTA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오바마 측은 즉각 "클린턴 의원이 진실을 명백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선거막바지의 클린턴 진영이 오바마를 향해 아무거나 마구 집어던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난처해진 캐나다 정부가 "오바마측이 캐나다측에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설 정도로 민주당 경선은 과열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클린턴, 사생결단의 일전

텍사스·오하이오·로드 아일랜드·버몬트주 4곳에서 열리는 4일 민주당 동시경선에는 대의원 444명이 걸려 있다. 지난 2월 5일 22개주 동시경선(슈퍼 화요일)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특히 텍사스주(228명)와 오하이오주(161명)는 오바마의 승세 굳히기냐, 클린턴의 기사회생이냐를 좌우할 전망이다. 최대 격전지에서  모두 이길 경우 클린턴은`슈퍼 화요일'이후 11연패에서 빠져나와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지만, 두 곳 모두 지게 되면 당내의 거센 사퇴압력에 더욱 시달릴 처지다.
CNN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는 텍사스에서 클린턴의 2%포인트 앞서고, 클린턴은 오하이오에서 오바마에 5% 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4일 로이터통신·C-SPAN 여론조사결과는 텍사스주  오바마 47% 대 클린턴 44%, 오하이오주 47%대 45%로 오바마가 클린턴을 모두 이기고 있지만 모두 오차범위내다. 로드 아일랜드주에서는 클린턴,버몬트주는 오바마가 우세를 보였다.

"4일까지 대의원수 적은 후보 사퇴해야"

공화당에서는 일찌감치 존 매케인 상원의원으로 대선후보가 압축돼 가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지루한 `내전'이 계속되자 당내에서는 4일 결과에 따라 경선을 사실상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조차 "힐러리가 4일 경선에서 크게 이겨야 경선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정도다.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2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미니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 대의원 확보 수가 적은 사람이 민주당의 단합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지지를 선언한 존 케리 상원의원도 "클린턴이 경선을 계속하려면 4일 예선에서 적당히 이겨서는 안되고 크게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클린턴 진영은 만약 오바마가 미니 슈퍼화요일에 4곳 모두 이기지 못하면 최소한 4월 22일 펜실베이니아 경선까지는 가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클린턴도 3일"이제 겨우 몸을 풀었다"며 중도사퇴설을 일축하면서 선거운동을 계속할 계획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에서 2위는 패배자가 되겠지만 공화당에서 2위는 미스터 차기(Mr. Next Time)가 될 것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데이비드 프룸(사진)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위원이 민주당·공화당의 경선 분위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말이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문을 작성했던 프룸은 최근 CNN인터뷰에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아주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2위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아니라 자신이었음을 각인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될 지 모르지만 공화당 경선 2위는 차기를 노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에서는 사실상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대선후보로 확정됐고 4일 텍사스·오하이오 경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허커비는 매케인에 20% 포인트 이상 뒤져 있다. 하지만 허커비는 "내가 진짜 보수 공화당원"이라며 계속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프룸은 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준비된 외교안보 대통령'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새벽 3시의 긴급전화' TV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비꼬았다. 클린턴 진영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 새벽 3시 백악관에 걸려오는 비상전화를 누가 받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TV광고를 내보내며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외교안보에 식견이 없음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룸은 "클린턴이 최고 사령관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유권자에 따라서는 존 매케인 광고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매케인에게 적합한 TV광고를 왜 클린턴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y 최형두 | 2008/03/04 17:08 | 워싱턴 뉴스 | 트랙백 | 덧글(0)

오바마, 클린턴 'FTA 때리기'

미국 민주당의 경선이 과열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을 비롯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집중적인 비판대상에 올랐다.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모두 이른바 `미니 슈퍼 화요일(4일) 경선'을 앞두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경쟁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4일 오하이오, 텍사스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승부가 나질 않을 경우 민주당 후보들의 `자유무역 때리기'가 장기화돼 자칫 4월 중순의 한미정상회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의 주요현안인 한-미FTA가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클린턴, '자유무역 때리기'

오하이오, 텍사스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두 후보는 특히 경제 악화와 일자리 문제가 FTA 때문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오바마는 오하이오 유세에서  연일 "(오하이오) 영타운이나 내 출신주인 일리노이의 동네들을 지나다보면 모든 도시가 자유무역 때문에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미국 노동자들은 공정하지 못한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어 "나는 자유무역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FTA는 미국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과 안전,환경기준을 확실히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역시 오하이오 유세에서 " 나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옮겨가는 것을 보아왔다"며 "우리는 NAFTA를 고쳐야하며 일시적으로 NAFTA 등의 자유무역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인기주의로 진실 호도"

민주당 경선에서 자유무역 때리기가 심해지자 워싱턴포스트는 2일  "자유무역에 모든 탓을 돌리는 대중인기주의가 난무하고 있다"며 "후보들은 이런 주장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했다.이 신문은 이어 "오바마, 클린턴의 NAFTA 재협상 주장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자극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두 후보가 조지 W 부시의 대외정책을 일방주의라고 비판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일방주의"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는 오하이오 유세등에서 민주당 경쟁자들과 달리 "자유무역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며 미국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후보, 노조표 의식

민주 후보들이 자유무역 때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오하이오 주 등의 노조표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ABC 방송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4일 경선의 최대격전지인 오하이오의 경우 민주당 유권자중 노조가입자의 비율은 19%. 지난달 하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중 51%가 클린턴후보를 지지하고 38%가 오바마를 지지하고 있었다. 오하이오 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주들에서 민주당 경선에서는 노조표의 영향력은 20~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by 최형두 | 2008/03/03 17:09 | 워싱턴 뉴스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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